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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규제로 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거주 집착 정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정비구역 해제가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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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대책 촉구 및 국민의힘 헌법소원 제기, 강남 아파트값 약세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법제도 개선을 강조함.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위헌성을 문제 삼음. 최근 정부 세제개편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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